2015. 10. 06(화)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의안 번호	288

□ 안 건 명

◦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 제안이유

◦ 2015년도 예산불성립에 따른 개방형 상수원 수로의 수질오염 상존으로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용수공급 급수체계를 변경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합리적ㆍ체계적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필요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선결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함.

□ 동의를 구하는 사항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의회 승인

□ 용역개요

◦용 역 명 :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용역개요 :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1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용 역 비 : 400,000천원(부가세포함)

□ 주요변경 내용

◦용수공급 급수체계 변경

‣ 지방(신흥, 금강정수장) → 광역(전주권 광역상수도) 전환

◦시설확충 및 정수장 폐쇄 계획 수립

‣ 광역급수구역 전환에 따른 시설계획 수립

‣ 신흥, 금강정수장 정수 공급시설 폐쇄 계획 수립

‣ 신흥정수장 공업용수 전용시설 활용(35,000㎥/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신흥, 금강정수장 폐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추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2011.9, 환경부)

□ 향후추진계획

❍ 사업 세부 평가기준(안) 작성 ----------------  2015. 10 ~ 11

❍ 계      약       심      사 ---------------  2015. 12

❍ 용 역   집 행  계 획  보 고 ---------------  2015. 12

❍ 평가기준(안) 적용의 적정성 심의 -------------  2016. 01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 ------ 2016. 02 ～ 2016. 03

❍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평가 ------------ 2016. 03 ～ 2016. 04

❍ 선정업체 지명경쟁 입찰 --------------------- 2016. 05

❍ 용   역    시    행 -----------------------  2016. 06 ～

□ 검토보고

◦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5일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 선결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시장의 권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에 동의없이 사전에 집행하는 일종의 비상사태 선포로, 선결처분권이 발동되면 시장은 시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선결처분의 구체적 요건은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천재지변. 의원의 출장 및 집단구속, 의회의 자진해산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나 개회를 하지 못할 때

▸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처 집행하게 되면 실기하게 될 경우

▸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익산시는 지난 9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선결처분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시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임시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시장으로부터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고, 선결처분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결처분 관련 법적조항

□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자치법시행령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